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제지역 개편안 주요 내용 2023년 3월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합쳐서 규제2지역으로 단순화됩니다. 규제 1지역은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약,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 관련 규제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계 규제는 없애게 됩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은 분양시장 과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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