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핵심적인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회복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신청방법, 서류, 제도 지역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개요
- 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
- 단계: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 시작일: 2022년 7월 4일
-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 확장일: 2023년 7월 3일
- 추가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제도 신청 조건
- 대상: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불가
- 제외 사항: 미용 목적 성형, 출산/분만 (출산 시 다른 급여 신청 가능)
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문답서’ 작성
- 참여 의료기관 정보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안양시/달서구 >> 각 지역의 링크로 확인이 가능함.
- 순천시,창원시,용인시,익산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이용내역 구분 |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
|---|---|---|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 외래 |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필요 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지역별 제출 서식 링크
포항시 / 부천시 / 종로구 / 천안시 , 안양시 / 달서구 , 순천시 / 창원시 , 용인시 / 익산시 >> 각 지역의 링크로 확인이 가능함
온라인 신청
상병수당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및 급여지급
- 심사: 자격 심사, 수급 기간 적정성, 근로 중단 여부
- 급여 산정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 못한 경우 – 21일 x 46,180원
상병수당 연장신청
- 대상 및 기한: 동일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나 지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