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을 기획,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기도 합니다. 각 경제 분야 대표 7명이 연중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통의하고, 그때그때 적당한 기준금리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해 공표합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준금리를 결정해 공표하는 금통위 회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라고 합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과거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는데 2017년부터 8회(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한 번씩)엽니다. 매년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에는 거시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금융안전회의’도 엽니다.
금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습니다.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나머지 위원은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자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기는 의장과 위원이 4년, 한은 부총재만 3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조정 목적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목적은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인데, 경기 대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결의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서 경기가 위축될 것 같거나, 금리 수준이 낮더라도 경기가 침체해서 그대로 두면 살아나기 어려워 보일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의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별달리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기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결의합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경기 대응을 고려하는 점은 시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곤 합니다. 2016년도 말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경기가 침체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조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반면 한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사상 최저치로 내린 상태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은데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없자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금리를 더 내리면 가뜩이나 커진 가계 부채가 더 부풀어 경기 복원력을 끌어내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경기 과열을 막고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고, 그럴 경우 국내 달러 자금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노려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행은 집행 기구 역할을 합니다. 금통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이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조정도 같은 순서로 합니다. 먼저 금통위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준금리 조정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행이 기관의 정책금리 수준을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