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란 통화 당국이 통화의 신용(돈 가치)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민 경제와 금융이 활발히 움직이려면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돈 가치과 물가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돈 가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고 돈을 마구 찍어내면 시중 통화량이 재화량에 비해 많아져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가치와 물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 물가 전반의 지속적 인상,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뒤에는 불황이 오게 됩니다.

돈 가치를 안정화하려면 자금시장(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금시장에서 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 돈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가치가 오르면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 곧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가 투자나 소비에 쓸 자금을 마련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만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나 소비가 이뤄져야 늘어날 수 있는 판매, 고용, 생산도 따라서 위축됩니다. 경기가 위축되기 쉽고, 상황이 더 심해지면 소비 위축을 시작으로 물가 전반이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치가 안정을 잃고 경제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통화 당국이 평소 통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서 통화 유통 수량과 속도, 방향을 그때그때 잘 통제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돈 가치과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테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면서 경제를 안정된 가운데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이 정부 위임을 받아 통화 발행과 유통을 정책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관리통화제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통화를 발행하는 대부분 국가는 관리통화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 당국 역할을 맡아 원화(한국은행권)을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구사해서 금리 수준과 시중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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