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해당 세입자에 싸게 임대
-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 매수권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리 경우 세입자가 매수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세입자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특례법에 의해, 피해 세입자는 ‘우선매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즉, 눈치보면서 경쟁할 필요없이 ‘최고낙찰가’로 피해 세입자는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 매수권 LH에 양도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집을 매수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기존의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해도 해당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전 예방이 필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 전에 건물의 가치인 매매가격과 부채인 대출금 및 선순위 전세금의 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의 총합이 매매 시세의 70~80%보다 낮아야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깡통 전세는 우선매수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합이 80%를 상회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한 건물의 모든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세대별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의 순서는 실거주가 시작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