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셀프상속등기 직접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등기의 종류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계산까지 상속등기의 모든 것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의 종류와 특징
상속등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 법정상속분이란?
-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 유증(유언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상속인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비율도 법정 상속인에 따라 다르며, 이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4촌 등의 상속인에 따라 각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셀프상속등기 신청 방법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대부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상속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 목적 등이 포함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정보,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기재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상속등기 신청은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유증 등 각각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기입하면 됩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상속이고, 연월일은 사망일을 기재함
- 등기의 목적
- 보통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하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이라고 기재함
- 피상속인
-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 등기권리자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함
-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함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함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함
- 취득세 기재함
- 등기신청수수료 기재함(부동산 1개당 15,000원)
- 첨부서류 명칭을 기재함
- 위임장
-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유증 등 각각에 의한 서류는 아래 상세 참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그 외 필요 서류는 아래 상세 참조
- 신청인 – 상속인의 성명, 전화번호, 서명날인
상속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
상속등기 신청 시에 공통서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분할, 법정상속분, 유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전자표준양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인터넷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대행)비용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취득세 등 세금은 과세표준의 3.16%
- 취득세 –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율은 아래 링크 정보에서 간단히 조회가능
-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도 시 선급이자, 세금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채권발행금액 대비 실제부담비율
- 등기대행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등기대행을 의뢰를 하시려는 분들은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법무사 기본 수수료와 대행 수수료를 계산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자 | 고인의 재산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일일히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조회하여 정확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 세금 상세
상속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0.8%,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고, 지방교육세율은 0.16% 이므로 합계 0.96% 입니다.
마무리: 상속등기, 어렵지 않아요
상속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서류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확인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속등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