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정리라서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그리고 필수검사 항목 및 진단요양기관의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해당 정보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자주 묻는 질문들(FAQ)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경우 급여가 적용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등록자가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등록 해야 하는지?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희귀난치질환 등록되어 있던 자가 새로운 고시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추가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로 등록하지 않고 새로 확진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249가 삭제되고, V305 및 V306이 신설되었습니다. 연장(6개월 적용)제도에서 재등록(1년 적용)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중복암의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은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전날까지입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자가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는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10%)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 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을 가는 경우, 약값이 비싼가요?
-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를 적용합니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초음파 검사는 특정 질환 및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혹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질환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은?
-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은 식대(기본, 가산) 소정금액의 5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적용 여부
- 가정간호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은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받습니다.
암환자가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
-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종료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잔존암, 재발 등)에 따라 재등록하여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