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를 좌우하는 핵심변수입니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내야 할 종부세가 산출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8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2년 만에 35%포인트 낮아졌다가 다시 20% 포인트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도입 때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의 80%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에 85%, 2020년에 90%, 2021년 95%로 끌어 올렸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정상화 필요
문제는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종부세는 올라가는 곳이 늘어나자 바뀐 정부가 비율을 60%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해는 세 부담 감소를 위한 ‘한시적’조치였던 만큼 올해는 ‘정상화’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입니다.
올해 세수 전망이 악화하는 점도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 검토의 배경으로 거론이 됩니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 펑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한 번에 80%까지 가기보단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제도 변경은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확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주택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