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부득이 폐업해야 할 때, 실패로부터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 비용,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폐업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안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입니다.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할 때,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비용 및 다른 도움을 제공하는 것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를 통한 1:1 법률자문 제공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전용면적당 13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 선택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톰 폐업지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 법률자문은 사업 관련 법률상담을 제외한 개인 민사 상담을 지원하지 않음
- 채무조정신청지원은 사업 관련 성실채무를 제외한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를 지원하지 않음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하며, 사실혼 관계나 동거자는 지원하지 않음
- 점포철거비 지원은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하지 않음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관련 도움 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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