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다양한 대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각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본문 제일 아래 쪽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현재 필요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일반자금
일반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자금 지원 수단 중 하나로, 업력이나 근로자 수, 매출액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 자격이 결정됩니다.
- 자격 요건:
-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업력으로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 일반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업체당 7,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최대 0.6%P의 가산금리가 더해진 금리로 적용됩니다. 현재(2021년 11월)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연 1.93%에서 연 2.53%까지 범위입니다.
- 일부 우대 대상자(예: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등)는 일정 규모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 일반자금 대출의 기간은 5년입니다.
- 대출금은 2년 동안 거치고, 이후 다음 3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 서류: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초기자금
‘창업초기자금’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및 융자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력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대출 자격을 갖습니다.
-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교육
- 신사업 창업 사관학과 교육
- 소상공인 경영교육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교육
- 교육을 수료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대출 자격을 갖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 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대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최대 0.6%P의 가산금리가 더해진 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동안 거치고, 이후 다음 3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성가장지원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이는 해당 여성 가장이 가족관계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인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그녀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자금’과 대출 조건 측면에서 유사하며 최대 대출 한도는 7,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금리로 적용되며, 2년의 거치기간을 가지고 3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은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에 속한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조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조건이 유지됩니다.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4분기 기준 연 1.93%)에 0.2%P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최대 5년의 대출 기간이 제공되며, 처음 2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3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우대 금리: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업력 3년 이상 사업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이자를 더 낮추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전환자금’은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 및 재창업을 시도할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관련 도움 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이상 성장촉진자금,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경영개선지원프로그램, 재창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 무료법률구조지원, 금리교육 이수자 금리할인 제도,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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