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이 있으며, 시범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진단서 발급, 참여의료기관 정보 및 각종 신청서류 그리고 신청서류 서식 등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개요
1단계 시범사업의 시작: 2022년 7월 4일부터 한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확장: 2023년 7월 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아래 각 지역 링크에서 확인 가능)
-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및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안양시/달서구 >> 각 지역의 링크로 확인이 가능함.
순천시,창원시,용인시,익산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이용내역 구분 |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
|---|---|---|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 외래 |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
- 신청 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필요 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등 아래 상세 참조.
- 필요서류의 서식은 아래 각 지역별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필요서류 상세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각 지역별 제출 서식 링크
포항시 / 부천시 / 종로구 / 천안시 , 안양시 / 달서구 , 순천시 / 창원시 , 용인시 / 익산시 >> 각 지역의 링크로 확인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심사,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 여부 확인.
상병수당 급여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21일 x 46, 18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 A질병에 대해 21일(28일 – 7일), B부상에 대해 14일(21일 – 7일) 지원
상병수당 연장신청
- 신청 대상 및 기한: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 중 동일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연장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요건.
- 신청 방법: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제도의 세부 사항 및 적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홈페이지나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