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은 종종 거대 금융기관과의 불균형한 힘의 대결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들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비용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25%)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597,365원 | 4,320,194원 | 5,543,520원 | 6,751,205원 |
채무자 대리인 제도 기간
최초 6개월 지원을 해주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상입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 신청하기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 대리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 선임 및 채무자 대리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