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 사적채무조정 중에서 어떠한 채무조정을 선택할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사적채무조정인 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에 대한 비교 내용 및 장단점 비교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래 비교정리 및 장단점 정리를 살펴보시고, 현재 처한 상황이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맞을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및 비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상환불가자가 그 대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서비스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조정 및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인
| 구분 | 개인 파산 | 개인 회생 | 채무 조정 | 이자율 채무 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 기간 90일 이상 | 연체 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 채무액 | 제한 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 채무감면 | 재산 처분 배분 후 잔여 채무 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 채권 전액, 원금 감면 최대 상각 채권 70%, 소외 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 채권 원금 감면 평균61% | 연체 이자 감면, 약정 이자율 30~ 70% (원금감면0%) | 연체 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 카드10%)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 가능 | 조정불가 |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 결정 후 5년간 | 변제 계획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후 2년간 | 미등록 | 미 등록 |
공적 vs. 사적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공적채무조정제도와 사적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의 비교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보다 비용, 신청절차, 신청서류, 생계비인정범위 등의 항목에서 불리한 반면 채무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공적채무조정 (법원-개인회생·파산) |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
| 신청 (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 보증인 독촉 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 소액 채무 조정 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 생계비 인정 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 공공 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 신용 상담 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 신용 카드·서민 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 조정 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